일본 오염수 첫 방출분 이미 이동,안전한가 국제적 재앙인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오는24일 해양 방류를 개시합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각 국의 입장은 어떠한 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본 인근의 이웃 국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4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정화처리 하여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오염수는 약 134만톤으로 올림픽 등 국제 경기에 맞는 수영장 5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러한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게 된 이유


1.일본의 표면적 사유

2011년 3월 11일 규모9.0 동일본대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이 되면서 방사성 물질의 오염수가 발생하여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해 오다가 현재 저장 시설 부족 등으로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로 방류 할 계획을 세웁니다.


명분은 일본 정부가 원전 폐기 작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고 하나, 핵연료 반출을 비롯한 원전 폐기 방법과 일정은 명확하지 않은채 오염수 방출계획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발전소를 해체하는 과정에도 엄청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치밀한 계획과 국제적 여론 몰이

일본 정부는 경제성 등의 이유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2016년도에 결정하고 이후 4년 간 자국의 내부 여론을 모아 최종적으로 해양 방류를 2020년도에 해양 방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오염수를 흘려보낼 해저 터널 굴착공사를 마치고 여론을 살피고 있다가 지난 7월 IAEA 최종보고서에 오염수 방출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일종의 ‘허가서’처럼 국제사회에 어필하였고 8월 초 한,미,일 정상회의를 끝낸 뒤 곧바로 8월 24일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AEA기구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mational Atomic Energy Agency)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IAEA가 권위있는 국제기구로 여기서 발표한 보고서의 공신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여 일본 정부는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주장하며 해양 방류를 하기 위해 가장 과학적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는 IAEA가 유일하다고 주장하며 각 국 정상을 만날 때 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처리과정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를 정화하여 30년에 걸쳐 태평양 바다로 방출하는 것이 이 계획의 주된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1.3.11 /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로 빗물,지하수 유입등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발생
2013.3.20 / 오염수 정화처리 장치 “다핵중제거설비”(ALPS)시운전 개시
2016. 6 /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회의로 오염수 해양방류가 최단기간에 가장 저렴 의견 표명
2020.2.10 / 전문가 소위 , 최종보고서 통해 해양방류가 현중 현실적인 안이라고 설명
2020.3.24. / 도쿄전력,오염수 농도 희석방류 등 기술적 검토안 공표
2020.4.2. /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소위 최종보고서 내용 지지 표명
2021.4.13 / 일본정부, 관계각료 회의서 해양방류 결정
2022.7.22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해양방류 계획 인가
2022.8.4. / 해양방류 해저터널 공사시작
2023.6.26. /해양방류 해저터널 완공
2023.7.4. / IAEA,종합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계획 국제안전기준 부합 평가
2023.8.20 /기시다 후미오 총리,오염수 방류설비 첫 시찰
2023.8.22 / 기시다 총리,관계 각료 회의에서 방류 시작 시기 24일로 결정
2023.8.24 / 오염수 해양 방류
일자에 따른 오염수 방류 진행과정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의견

1. 각 국의 입장 (한국,중국 등)

중국,러시아,홍콩 등은 이 결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본이 바다를 “개인하수처리장”으로 취급한다고 비난하며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로 지칭하며 지난달 초순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IAEA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한 부정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기구이지 해양환경과 생물학적 건강에 대한 원자력 오염수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염수 처리방법을 ‘대기방출’로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등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중국과 홍콩은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하여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규제를 강화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계획을 지지하며 반대 시위대가 불안을 조장하는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정작 한국 국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 일본의 입장 (신문사,어민)

  1. 도쿄신문

일본 정부가 IAEA에 거액의 분담듬 등을 내오고 있는 입장에서 IAEA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 될 수 있는가


2. 일본 어민

일본 어민들은 안전에 대해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입장이며 이 결정이 어업을 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며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대책이 내 놓지도 않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전어련) 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처리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으며 모니터링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오면 바로 방류를 멈추도록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반대를 지속 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3. IAEA 입장

국제원자력기구는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방사선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으나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오염수 방출 모니터링 어떻게 하나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며 그 정보를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과 긴밀히 공유하겠다며 후구시마 정보메커니즘(IKFIM) 협력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안전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방류하는지 IAEA가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측 담당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각 종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나눈 것이 그 방법입니다. 만약 공유된 데이터에서 의문점이 발생하거나 상세 확인이 필요하면 한국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마련되어 있는 IAEA의 현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1. IAEA가 직접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활동 중 방류 안정성에 대해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점
  2. 한국 전문가가 현장 사무소에 상주 하지 않고 방문만 허용 한 점


앞으로 일본 인근 국가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결정이 어떤 트리거가 될 지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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